법령 민법 제8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친생자관계존부확인]〈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〉[공2020하,1346]
   친생자관계존부확인
  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법 인사소송법

2018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2, 2018. 12. 27., 합헌
  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
   구민사소송법제426조위헌소원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49, 2018. 2. 22., 각하
  민법 제844조 등 위헌확인
   민법제844조등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민법

2015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23, 2015. 4. 30.
  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
   민법제844조제2항등위헌확인
  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

2004년

5. 대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3므2503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2004.3.15.(198),471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가사소송법 민법